교원평가제에 관해

소개

교원평가제에 대한 모든 정리.

목차

1. 교원평가제란

2. 도입배경

3. 대상 및 평가내용

4. 평가방법

5. 시기

6. 현황

7. 문제점

본문내용

12. 교원평가제의 도입배경
현재 공?사 모든 영역에 걸쳐 평가와 정보 공개 등을 통해 투명사회로 가는 혁신 분위기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직분야도 예외일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이나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학업성적 조작 사건 등으로 실추된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육의 중심에 있는 교원들의 역할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사람들의 인식은 급기야 교원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1995년 발표한 「5.31 교육개혁방안」이후 줄곧 교육정책의 근간이 되어 오고 있는 수요자 중심 교육도 교원평가제의 도입에 기여한다. 이러한 수요자 중심 교육은 교육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다는 의미와 같다. 이는 세계적 조류인 신자유주의와 일맥상통하며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 일련의 교육개방 정책, 정년단축, 교원 성과급제도, 교원 지방직화와 교직개방이며 그 정점에 서있는 것이 교원평가인 것이다.
2005년 5월 2일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의 내용을 발표했다.
2000년 도입논의를 시작으로 2005년 전국 48개교 시범운영 이후,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하여 2009년에는 전국 3,164개교를 시범운영한 바 있으며, 2010년 3월부터는 시도교육규칙에 근거하여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시행중에 있다.
2005년 11월 도입
2006년부터 2007년 2월까지 전국 60개 초중고교 시범 운영
2006년 12월 국회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
2007년 506개 초중고교 시범 운영
2007년 4월에 국회교육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를 실시
2007년 9월과 10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논의
2008년 5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함

참고자료

· 출처: http://blog.naver.com/mr_ajo_/90083653260
· http://blog.naver.com/susugirls/4003622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