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료] 국립대법인화 : 공교육 포기인가, 국가경쟁력 강화인가?

소개

국립대 법인화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다각적 측면에서 분석 &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상당부분 퀄리티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립대 법인화를 보는 시각
Ⅲ. 공공재로서 교육과 사회인식의 변화

본문내용

1. 서 론
2007년 3월 현재 정부는 2009년 국립대의 법인화를 위한 특별법 입법을 예고했다. 통과되면 2009년 3월 문을 여는 울산과학기술대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서울대, 인천시립대 등 5개 대학이 법인화될 전망이다.. (중..략)
국립대법인화는 교육에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국가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면과 공교육의 국가책임 포기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충돌하고 있다.(중..략)

2. 본 론
1) 국립대 법인화를 보는 시각
국립대 법인화 문제가 제기된 배경에는 국립대를 보는 사회일반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는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주로 관료제에 대한 비판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1980년대 이후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사조의 영향을 받고 있다.. (중..략)

2 ) 공공재로서 교육과 사회인식의 변화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국민에 대한 교육은 국가의 중요한 사명/임무로 간주되어 왔다. 플라톤에 있어 국가의 운영은 영혼을 다스리는 기술이며 훌륭한 정치가는 동료 시민들의 영혼 속에 정의와 절제의 덕을 심어주고..(중..략)
국립대의 법인화는 고등교육이 요금재에서 보다 시장재적 성격을 보다 많이 갖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장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가진 서비스를 말하는데, 주로 시장에서 제공되어 공공 부문 개입이 최소화되는 재화이다. 따라서 법인화된... (중.....략)

참고자료

· 이주호의원(2005).『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법제화 방안 :국립대학법인화 및 대학회계제도 도입 검토』
· 대학의 법적 지위와 국립대학의 법인화, 이경운,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Vol. 16, 2004.
· 일본의 고등교육개혁 조류 및 국립대학의 법인화, 이향철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2007.03.07(수)
· 국립대 법인화 물음자료집
· 교육인적자원부 입법예고안 공고 제2007-36호
· 국립대 법인화 쟁점과 과제-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김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