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주요내용, 찬반주장 그리고 나의 의견

소개

한미 FTA 주용내용, 찬반주장 그리고 나의 의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란 무엇인가?
2. 한미FTA의 추진배경
3. 한미FTA의 추진내용
4. 한미FTA가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5. 한미FTA의 ISD
6. 한미FTA의 장단점
7. 한미FTA 찬·반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 FTA(Free Trade Agreement)는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FTA가 확산되는 이유로 학자들은 다음의 내용을 들었다.
첫째, FTA를 체결할 경우 특정 국가 간의 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확산되었다.
둘째,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FTA 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했다.

참고자료

· http://www.fta.go.kr/new/index.asp
· 이해영, 한미 FTA, 현황과 대응, 공동선, 2011.
· 윤완준,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향후 남은 절차는, 동아일보, 2011.11.23일.
· 김동국·박일근, 정부 내년 1월1일 FTA 발효 후 ISD 재협상", 한국일보, 2011.11.23일.
· 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10.
· 김병섭, 우리나라의 FTA 정책 평가 및 한미 FTA 비준 추진 방안, 외교안보연구원, 2011.
· 이주섭,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한국 농업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 대학원, 2010.
· 이해영, 한미FTA, 이제 `폐기`가 답이다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국회보 통권530호, 2011.
· 정인교, 한미 FTA 이행의 길 연 것이 가장 큰 이익 :한미FTA 국회비준 :찬성, 국회보 통권530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