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그에 대한 대책

소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그에 대한 대책

목차

Ⅰ. 비정규노동의 정의

Ⅱ. 한국의 비정규노동과 복지
Ⅱ-1. 사회복지서비스영역의 일자리창출과 비정규직
Ⅱ-2.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복지
Ⅱ-3. 결론

Ⅲ. 일본의 비정규노동과 복지
Ⅲ-1. 한국과 유사한 경제위기, 다른 대처
Ⅲ-2. 일본의 고용변화와 제2의 사회안전망의 신설이
한국에 던지는 의미

Ⅳ. 한국 정부의 대책과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2]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복지
(1)한국의 기업규모별 고용 균열과 비정규 노동
(1980초 ~ 89 구조적 불황 직면 이전)
발전국가 시기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생산직 노동력
-> 화이트칼라, 사무, 지식 노동력의 급증현상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위기에 따른 각 기업의 지불능력의 하락
->기업들로 하여금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 단가인하 압력
-> 중소기업은 정규직을 대거 비정규직으로 대체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안정성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 발생.
(1997년 12월 한국정부와 IMF간의 구제금융 지원 합의 이후)
김대중 정부는 경제 전 부문에 걸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상대적으로 노동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인력조정이 용이한 비정규노동을 선호하는 현상 두드러짐.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 이유) 표 자료
(1980~1990말)
광범위한 산업구조 재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별 차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