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해외 사례

소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해외 사례

목차

1. 영국의 공공기관 이전 사례
2. 프랑스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사례
3. 그 외 국가에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사례

본문내용

이명박 정부는 혁신도시를 중단하려는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공기업 개혁과 통폐합ㆍ민영화로 정부가 2012년까지 수도권 소재 124개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혁신도시를 추진한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살펴본다.

1. 영국의 공공기관 이전 사례

□ 영국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 개요

○ (추진 연혁) ‘60년대 Flemming 정책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70년대 Hardman 정책, ’80년대 후반 Next Step Initiative 정책, ‘03년 Lyons 정책 단계에 이름

* 기존의 정책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있어 업무 비용 절감과 선별적 부서(Post)의 근거리 이전을 주요 목표로 한 반면, Lyons 정책의 경우는 “지역 불균형 해소, 정부조직의 근대화 및 개혁”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주요 핵심 요소로 고려

○ (영국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목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경제활동의 지역간 균형 강화, 정부의 근대화

* 과거 영국은 런던 과밀로 인한 비용 절감 및 정부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나 최근 수립된 Lyons 정책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추진 방식) 정부에 의한 중앙조정식(Central co-ordination)계획 방식에 의해 추진

- ‘03년 Lyons 정책 이전에는 이전 대상은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 그동안 영국의 공공기관 이전은 부처보다는 부처 내의 일정 부문만이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

* 우리나라의 경우는 범정부차원에서 대규모로 공공기관을 집단 이전시키려고 하고 있음

참고자료

· 주요 국책 건설 사업
·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식기반신도시 등 각종 도시 종합
· 신행정수도와 공기관 이전
·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발전에 관한 국제세미나」개최 자료 (국토연구원, 2009. 7.18)
·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2005.3.)
· 이노시티 http://innocity.mlt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