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련법규 연혁

소개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련법에 대한 연대표이다.
최초의 폐기물법인 오물청소법부터 가장 최근의 녹색성장 기봅버까지의 연혁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오물청소법
목적
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함
주요내용
-오물이라 함은 진개, 재, 오니, 분뇨 및 견, 묘, 서등의 사체를 말한다.
1963
11.5
공해방지법
목적
공장이나 사업장 또는 기계·기구의 조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대기오염·하천오염·소음 또는 진동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함
주요내용
-공해"라 함은 대기를 오염하는 매연·분진·악취 및 까스와 화학적·물리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하 천을 오염하는 공장폐수·사업장폐수 및 일반하수와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건위생상에 미치는 위해를 말한다.
1977
12.31
환경보전법
목적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소음·진동 또는 악취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
주요내용

-적용대상을 자연환경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사전예방적 기능으로까지 확대. 환경영향평가제 도, 환경기준, 산업폐기물처리 등을 새로이 도입.
1979
12.28
합성수지폐기물사업법
목적
이 법은 합성수지폐기물(이하 "폐수지"라 한다)의 수집·처리 및 비용부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된 자원의 재활용과 자연환경의 보전에 기여함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원인업자에게 합성수지폐기물의 수거·처리의무를 지도록 함.
-합성수지폐기물의 수집·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설립하 도록 함.
1986
12.31
폐기물관리법
목적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함
주요내용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재·오니·분뇨·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일반폐기물"이라 함은 사람의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분뇨등 산업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산업폐기물"이라 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잔재물·폐유·폐알카리·폐고무·폐합성수지등 폐기물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