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조약 & PCT - 특허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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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파리조약(Paris Convention)
1.의의 및 성립배경
2.주요내용
(1)특허독립의 원칙(속지주의)
(2)내국민평등의 원칙(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3)우선권제도

Ⅲ.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1. 의의 및 성립배경
2.주요내용

Ⅳ.양자의 관계
1.파리조약에 의한 직접출원
2.PCT에 의한 국제출원
(1)파리조약에 의한 출원
(2)PCT절차에 의한 출원
(3)파리조약과 PCT출원의 장단점

Ⅴ.사례
1.안철수 연구소 이동통신 단말 및 이를 이용한 행위기반 악성 코드 진단 방법 PCT 특허 2011.07.20
2.안철수 연구소 망분리 기술 PCT 특허 출원 2011.10.20
3.국내기업, 해외 특허출원 늘었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산업재산권의 대상인 특허 의장 또는 상표는 본질적으로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산업재산권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자국에 등록된 권리만을 보호하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제적인 교류가 일반화된 현재 특허와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데에 많은 국가들이 동의하고 있으나 각국의 서로 다른 경제 환경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절차상 속지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중 파리조약(Paris Convention)과 그의 보완조약(Supplementary Treaty)으로 파리조약의 규정에 기속되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Ⅱ.파리조약(Paris Convention)
1.의의 및 성립배경
파리조약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기본 조약으로서 아직도 중요하다.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이렇게 오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있는 조약도 드물다. 그러나 이 조약은 산업재산권 보호수준과 관련해서는 한정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의 대상으로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에 대해서 아무런 정의를 하지 않고 있고, 보호 요건, 보호기간 등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각국이 산업재산권 보호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고, 그에 따라 입법례가 워낙 다양한 데에서 온 것이다.
1878년 파리 세계박람회와 더불어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고, 그 후 1880년 파리에서 계속된 국제회의에서 프랑스의 제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거쳐 조약안을 마련했으며, 이 조약안은 1883년 3월 20일 파리 외교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이 파리조약은 1883년 3월20일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파리에서 조인하여 1884년 7월 7일 효력이 발생하여 체결된 동맹조약으로 조약이 체결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관장하고 있다. 각국의 특허제도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국민대우의 원칙(내외국민평등의 원칙), 우선권제도, 특허독립의 원칙을 3대 기본이념으로 하며, 파리조약으로 적용되는 보호대상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원산지표시 또는 원산지명칭 및 부정경쟁방지이다.
대한민국은 1980년 5월 4일에 가입하였고, 2011년 10월 14일 기준으로 173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참고자료

· 국제지적재산권법, 최경수 지음, 한울아카데미, 2001.
· http://www.geocities.com/Tokyo/3015/intl.html
· http://www.kita.net/new_fta/user/new_user/data_room/fta_word_view.jsp?word_id=500
· 2006.8 한미FTA용어집
· WIPO
· PCT 국제출원가이드, 2010.10, 특허청
· http://www.wipo.int/pct/en/texts/articles/atoc.htm
· http://blog.ahnlab.com/ahnlab/tag/3536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102102010660746004
·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3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