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서의_소수자와_여성문제_발표용

소개

머리말최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정치과정 속에서 복지논쟁이 불붙기 시작했고,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를 중요한 정책우고 있다. 이러한 복지는 사회계급을 자본의 소유정도를 바탕으로 빈자와 부자로 나누거나,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누는 관점에 바탕하고 있다. 즉, 상대적인 빈자와 자본가의 반대편에 서있는 노동자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계급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의 소유 정도를 바탕으로만 나뉘는 것이 아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소수자로서의 외국인 노동자문제

Ⅲ. 자본주의에서의 여성문제

1. 루소의 여성관 분석
― 루소의 저작, 「에밀」을 중심으로 ―

2. 보부아르의 여성관 분석
― 보부아르의 저작, 「제2의성」을 중심으로 ―

3. 자본주의에서의 여성문제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Ⅱ. 자본주의에서의 소수자 - 외국인노동자

자본은 노동력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노동력도 고임금과 양호한 노동조건을 찾아 이동하는 세계화 과정 속에서 외국인노동자가 한국 사회 안에서도 무시 못 할 규모의 노동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 도입에 관한 정책 논리가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은 당연히 많은 사회적 문제를 노정하게 되었다. 산업현장의 경제적 불이익, 사용자의 인권침해, 행정 단속과정의 인권침해,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교육문제, 언어 문화적 마찰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회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한국 사회의 주요 갈등의 하나로 부각되었으며,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저비용 노동 인력 관점에서 사회적, 정책적 차별의 피해자라는 인권적 소수자의 관점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발생하게된 구체적인 원인과 정책으로서의 그 대응 및 그에 대한 갈등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 할 것이다.

1.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문제화

외국인노동자가 본격 유입된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인노동자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이 원칙적으로 단순기능 인력의 국내취업을 금지하는 정책을 고수하였다는데 있었다. 이 괴리로 인해 산업현장에 투입되어 있던 외국인노동자들은 어떠한 법적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도 없었고 오히려 강제출국의 위협 속에서 열악한 환경을 감내해야만 했다.
산업연수생, 불법체류노동자들은 파업과 농성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을 공식적으로 허가할 것을 요구해나갔지만 국내 기업가들은 고용비용 상승과 내국인노동자의 일자리 잠식이라는 우려를 내세우며 고용허가에 대해 반발하여 제도의 개선을 막아왔다.

참고자료

· 설동훈,「외국인노동자 실태 및 지원 서비스수요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