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구역내 일반차량의 불법주차가 불러오는 사회문제(일반차량주차시 과태료,해당관청 관리소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의견 제출자료

소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현행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제도를 두 개의 법률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하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체에 대한 설치기준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편의증진법”이라 한다)이, 또 다른 하나는 장애인 자동차표리관리로써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율, 즉 특정시설의 총 주차 대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얼마의 비중을 차지해야하는 지를 말하는 설치율과 해당 공간의 크기나 폭 등에 대한 공간규격에 대한 것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차량이 주차할 경우에 과태료부과 등에 대해서는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표지의 발급대상, 절차와 표지남용 시 과태료부과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장애인주차전용구역의 필요성은 장애인 역시 사람이기 때문이며, 인간은 본래 움직이는 동물이기에 이동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동본능과 뗄 수 없는 관계가 교통이며,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교통은 인간에게 있어 더욱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Ⅳ. 참고자료
· - 보건복지부, “장애인사업안내”, 2011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구축”,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