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제통화제도의 문제점과 향후(G20 정상회담 이후) 개편방향

소개

영남대 국제통화금융 김진수 교수님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통화제도 - 무엇이 문제인가?
1.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2. 현 국제통화제도의 문제점

Ⅲ. 국제통화제도 -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1. 수요적 측면 - 외환보유고 축적에 대한 수요의 축소
2. 공급적 측면 - 달러화 위주의 국제통화질서에서 탈피
3. 기구적 측면에서의 개편
4. 향후 전망

Ⅳ. G20 정상회의와 세계경제 지배구조

Ⅴ. 맺음말

본문내용

현 국제통화제도의 문제점과 향후(G20 정상회담 이후) 개편방향

세계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과 제도의 괴리에서 나오는 ‘제도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국제통화제도는 무제도(non-system)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제통화제도의 문제점들을 볼 때 개편 방향의 핵심은 ① 수요 측면에서는 과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려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며, ② 공급 측면에서는 현재 미국 달러화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제도를 탈피, 보다 다양한 국제통화 혹은 대체적 외화준비자산(SDR을 포함하여)으로 전환해 나가거나 혹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으로서 새로운 세계통화(global reserve currency)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③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적 개편, 특히 IMF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은 현실적 국제역학관계로 볼 때 오직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주요국 간의 거시경제정책공조를 이뤄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원활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세계경제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출범한 G20 정상회의가 효율적인 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장치를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사무국(secretariat) 혹은 그와 유사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의 설립과 위원회 제도 같은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Ⅰ. 서 론
2008~2009년간 세계는 약 80년 만에 가장 심각한 금융․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다.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로 초래된 세계적 금융․경제 위기로부터 각국 경제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위기가 해결되거나 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위기 직후 취해진 각국의 전대미문의 팽창적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기조가 마냥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 경제는 다시 회복세가 주춤해지고 침체에 빠질 조짐들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의 선진 각국에서 서서히 일기 시작한 자산가격 붐은 결국 이들 국가의 가계 저축률을 크게 떨어뜨리고 소비 붐을 가져와 경제의 호황을 지탱하였고, 이는 다시 자산가격 붐에 연료를 제공함으로써 약 20년 가까운 경제호황이 지속되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이들 국가는 지금 정상적인 가계 저축률을 회복하고 지나치게 확대되었던 민간부문의 부채 수준을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위기로 인한 경제의 지나친 위축 혹은 공황으로의 진입을 막기 위해 초팽창적 거시정책을 써 왔으나 그 또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10. 12. 31 발간한 '한국개발연구 2010년 Ⅳ호'에 게재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