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재검토-제 1장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

소개

불평등의 재검토 제 1장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 요약본입니다.(철학논술과목에서 A+)

목차

1) 왜 평등인가, 어떤 평등인가.

2) 불편부당성과 평등

3) 인간의 다양성과 기본적 평등

4) 평등 대 자유?

5) 다원성과 이른바 공허

6)수단과 자유

7) 소득 분배, 복지, 그리고 자유

본문내용

1) 왜 평등인가, 어떤 평등인가.
Sen은 ‘왜 평등인가’에 앞서 ‘어떤 평등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보았다. 즉 어떤 평등에 대해 언급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평등을 옹호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Sen은 ‘어떤 평등인가’에 대해 주목한다. 다양한 윤리적인 사회체계이론에서의 평등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공간’에 따라 추구하는 (불)평등이 다르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보는 공리주의와 Nozick의 권리이론에서 평등은 존재한다. 먼저 공리주의의 경우는 효용의 분배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사회전체 효용의 총량을 극대화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공리주의는 효용의 총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사회구성원 간의 불평등을 극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반평등주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Sen이 보기에 이러한 공리주의에서 조차도 효용함수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개별효용에 대해 동일한 비중을 부여함으로써 평등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Nozick의 경우 개인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을 정의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권리만 보장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배의 결과적 불평등은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Nozick 역시 반평등주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Sen은 Nozick에게서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평등에 대한 관심을 보게 된다. Nozick에게 중요한 것은 권리의 보장이며, 그 권리는 모든 개인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특정 공간에서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다른 공간에서는 반평등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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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