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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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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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중앙정보부가 육사 8기 출신인 김종필에 의해서 만들어져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원훈으로 한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1980년 12월 국가안전기획부로 명칭 변경, 1993년 종전의 정치개입을 탈피하고 본연의 업무인 국가안보에 전념할 것을 밝힌 바 있으며 1998년 국가정보원으로 명칭변경하고 원훈을 ‘정보는 국력이다‘로 변경, 2008년부터 현재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의 원훈을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 정보기관은 고유의 업무 보다는 정치에 깊숙이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군부권위주의 정권에서 외부적 제약을 받아 접근하기 어려웠고 비밀주의 속성에 따른 자료부족으로 국가정보에 대한 연구는 부진하다.

한국의 정보․보안 체계의 기원을 대하여 최초 근대적 형태의 정보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제국익문사는 1902년 6월 고종이 설립한 황제 직속 비밀 정보기관으로 주재 외국 공관원의 동정이나 국사범 및 간첩등을 탐지하였으나 정보․보안 체계의 기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군의 주력이 육군이라는 점에서 육군본부 정보국이 중심적인 정보조직이었다. 이는 한국 군 정보체계의 기본 바탕이 되었으며 한국 정보․보안 체계의 인력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근대적인 정보․보안 체계의 기원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육군본부 정보국의 거쳐간 사람들이 훗날 중앙정보부창설에 대거 참여되었다. 1961년 5․16군사혁명 이후 중앙정보부가 창설되고 이는 최초의 전략적 차원의 국가정보기관이라는 점과 해외 정보 수집 기능을 갖추어 해외정보의 체계적 접근이라는 의의를 갖게 됨으로써 국가수준의 정보기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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