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청산 결재의 법적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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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청산 결재의 법적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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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의 청산·결제란 다자간 매매체결시스템인 거래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의 장내거래는 거래약정으로부터 거래확인과 청산을 거쳐 증권의 인수도와 자금의 지급을 통하여 결제되는 다수의 단계를 거쳐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체결과 결제사이에는 청산이라고 하는 별개의 단계가 개재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산이란 결제의 대상인 증권과 대금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결제는 거래당사자가 거래상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는 절차로 인도와 지급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 증권이나 현물상품의 인도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현물인도에 의한 결제를 조건으로 하는 거래의 경우에 한한다. 증권의 경우 실물 결제를 하지만 다만 대체결제를 하고 파생상품거래는 대부분 차액결제방식으로 결제되고 있으므로 증권이나 현물상품의 인도가 행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청산의 절차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종목·가격·수량·결제일·거래상대방 등과 같은 거래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거래확인 절차가 있다. 확인과정에서 거래조건의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수정하는 절차를 밟거나 거래를 취소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