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필요성, 문제점 및 발전방안

소개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필요성, 원리, 역할, 관계, 문제점,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지방교육자치란?

2.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

3. 지방교육자치의 원리
1) 지방분권의 원리
2) 주민참여의 원리
3) 교육행정 독립의 원리
4) 전문적 관리의 원리
5) 자주적 재정의 원리

4. 지방교육자치제도 역할
1) 교육발전과 개혁에 기여
2) 교육민주화 촉진
3) 지방교육의 특성 존중
4) 지방주민의 교육적 이익 증진
5) 교육통치기술의 향상
6) 지방자치의 확산과 자율화 추진
7)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5.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6.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중앙집권적 권한배분의 문제
2)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인한 문제
3) 지방교육재정의 문제
4) 주민의 참여와 관심 부족

7.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 방안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와 본질의 해석 및 적용
2) 교육자치기관의 설치 및 운영
3) 교육자치기관의 선거제도
4)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에 관한 사항
5)「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지방교육자치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나아가서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제를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자치제의 발전을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교육자치의 본질이 무엇인가이므로 이를 위해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의 본래적 기능으로서의 교육목적은 배우는 사람의 인간형성은 물론 그 사회의 문화를 전승,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는 국가 정책상 중요한 것이고 국가의 관심은 교육행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국가의 정치는 정당정치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며 교육이 정치세력과 결부될 때에는 본연의 사명을 수행치 못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권의 가장 수월하고도 영향력 있는 독재수단으로 전락될 위험을 갖는다.
교육의 본래적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적 관심사인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교육행정의 자치 즉 교육자치제이다.
교육자치제는 자치의 여러 영역들 중에서 교육이라는 특수 활동을 위한 자율적 조직과 운영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세욱․최창호, 1974). 이와 같은 교육 자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몇몇 학자의 개념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종철은 교육 자치에 대해, ① 광의의 교육 자치는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그것을 포함하나, ②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온 핵심과제는 주로 지방자치와의 연관 속에서의 교육자치 즉 지방교육자치였으며, ③ 1963년 이래 헌법에 규정되기 시작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보장에 근거하고 있으며, ④ 자치라는 개념은 기관·집단·단체 등이 그들 자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결정·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며 자율과 궤를 같이하고, ⑤ 자율에 대한 욕구는 자기실현 욕구와 더불어 인간이 추구하는 고차원의 욕구로서 개인이나 집단을 막론하고 보다 성숙되고 보다 발전할수록 절실히 추구하게 되는 목표요 가치이며, ⑥ 자율과 자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집단을 막론하고 자율·자치에는 한계가 있고, ⑦ 일반 공공행정과 교육행정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의거하여 그 제도의 틀이 마련되고 운영의 방향이 규제되고 있다고 한다(김종철, 1991).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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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영,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행정 재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