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소개

시장실패

목차

Ⅰ. 시장실패의 개념

Ⅱ. 시장실패의 원인

(1)불완전 경쟁
(2)상품의 기능상실
(3)외부성
(4)정보의 공유
(5)완전하지 않은 시장

Ⅲ. 시장실패의 대책

(1)외부성
(2)공공재
(3)독과점
(4)기타
(5)종합

본문내용

1.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의 경제 문제에 대하여 최선의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의 실패라 한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시장의 실패라 할 때에는 시장이 자원의 배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그러므로 소득 분배의 불평등 문제나 실업의 증가, 인플레이션 현상 등은 본래 의미의 시장실패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 에서 자유주의, 방임주의의 경쟁체제 하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경제 질서가 유지된다고 하였다.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본주의의 흐름에 맡기고 시장을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경제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치안유지나 국방 등의 부분을 담당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시장원리에 맡기고 시장이 알아서 조정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빗나갔다. 19세기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되자,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이윤을 얻기 위하여 다른 기업과 합쳐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려는 현상이 발생하여 독점기업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독점기업은 초과이윤을 올리기 위하여 가격을 올리게 되고, 시장가격의 자동조정능력이 약화되어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생산현상이 발생하여 1930년대의 대공황을 초래하였다. 또한, 시장경제 체제는 노동자의 수입을 감소시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이는 노동자의 불만을 가져와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독점, 과점하는 기업의 출현, 시장에서의 많은 부분 왜곡이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불공정한 경제현상을 심화시키고, 스스로 경제 질서가 유지되지 않았고 시장실패가 일어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