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북핵문제

소개

정치학개론 북핵문제

목차

Ⅰ. 서론.
1. 북핵문제의 현 상태.
2.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Ⅱ. 본론. (북핵문제 진단하기)
1. 북핵과 연관된 주변국들의 관계.
1)북한과 미국
2)북한과 한국
3)한국과 미국
2. 북한의 핵무기 개발 현황.
3. 북한의 핵을 통한 요구사항.
1)군사적 요구
2)경제적 요구

Ⅲ. 결론. (북핵문제 처방하기)
1. 향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북핵문제의 현 상태.
북한 핵 문제는 남북한의 대치와 경쟁의 장을 넘어 앞으로 올 협력의 시대를 위한 진통이다. 90년대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어 통일 과정의 전개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이듬해에 북핵 문제의 대두와 연평도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화 되었다.

2.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들의 붕괴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에너지난과 식량부족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면서 핵이라는 해결책을 꺼냈다. 북핵문제는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하면서 야기되었다. 이유는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군사훈련 이였다. 또한 한반도 비핵지대를 주장하면서 북한과 미국사이의 의견이 충돌하였다. 이 주장은 한국에 배치된 핵무기의 철수와 함께 미국 핵무기의 한국 출입 및 통과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계속적인 영향력 행사와 핵무장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식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서로 다른 주장의 충돌로 한반도의 핵문제는 심화되었다.


Ⅱ. 본론. (북핵문제 진단하기)
오늘날 핵은 양날의 검과 같다. 자신을 보호하기위한 최고의 무기이며 인류멸망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불러올 수 있는 최악의 무기이다. 물론 핵발전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원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유용하다. 이런 관점에서 한반도의 핵문제는 단순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핵으로 인한 장점과 단점을 철저하게 계산하여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재한. 『게임이론과 남북한관계 : 갈등과 협상 및 예측』. 한울, 1995.
·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소화, 1998.
· 이용희. 『한국과 세계정치』 . 민음사, 1987.
· 이혁섭. 『한반도 평화방위론』. 봉명, 2006.
· 정웅식. 『북핵, 대파국과 대타협의 분수령』 . 창해,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