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수사단계

소개

대학 강의 자료로 쓰였던 것입니다.

목차

성폭력이란?

성폭력의 수사단계

수사절차와 공판절차

성폭력 수사단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성폭력(性暴力)이란?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
성폭력은 단순한 폭력의 문제에 국한하거나 여성에 대한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인간 존재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지도되고 있다.
한 예로 여성의 피해자화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 여성을 비롯한 개인들이 성적 주체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임을 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 지속되고 있다.

성폭력의 수사단계
1. 사건발생
->상황인식하기
(피해정도, 피해상황 정리하기)
-> 원하는 해결에 집중하기
(가해자 처벌 유무)
-> 해결방법의 장점과 어려움 검토
(상담기관 찾아가기)
-> 주변 지지체계 검토
(신뢰자와 기관 찾기)

개인적 해결
->가해자에게 요구할 것
정리
->가해자 만남 ,
요구사항 전달
->합의문 작성
->가해자교육 외부의뢰
사법제도를 통한 해결
->법적 대응 준비
1)민사:변호사 선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공판절차
2)형사:고소, 신고
->수사절차1.경찰
*수사의 순서=
신고/고소장 접수-
피해자 조사-
증거물,증인조사-
가해자조사-
대질심문-
검찰송치

수사절차시 2차피해 체크리스트

참고자료

· 슬라이드3: http://100.naver.com/100.nhn?docid=366887
· 슬라이드4,5,6 : 군포여성민우회
· 슬라이드7 :
· 정현미,장규원,진수영, 박철현 : 성폭력 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1999 92, 93p
· 슬라이드8 :
· 정현미,장규원,진수영, 박철현 : 성폭력 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1999 135p
· 슬라이드9, 10 : http://jsm0123.egloos.com/10391308
· 성폭력범죄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인권보호2003(강형민, 김용세,박명옥)
· 슬라이드11:
· 정현미,장규원,진수영, 박철현 : 성폭력 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1999 136~13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