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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영미법 판례 중 Hui v. Castaneda 에 대한 내용입니다. bivens형 소송에 대하여도 모두 정리했어요.ㅎㅎ^^목차
Ⅰ. 槪說 - 絶對的 免責(absolute immunity) 槪念과 Bivens 訴訟에 대한 紹介
1. 絶對的 免責(absolute immunity)
2. Bivens 訴訟
Ⅱ. Hui v. Castaneda의 判決 內容
1. 事實關係
2. 一審 法院의 判斷
3. 二審 法院의 判斷
4. 美 聯邦大法院의 判斷
Ⅲ. 結論 - Bivens 訴訟에 대한 法律的 制限본문내용
2. Bivens 訴訟
Bivens 소송이란 Bivens v. Six Unknown Federal Narcotics Agent 판결에서 긍정된 헌법위반(Constitutional violation)에 관한 불법행위 청구권에 근거한 소송을 의미한다. 이 판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연방의 마약단속반이 Bivens의 주거에 영장 없이 압류한 것은 연방헌법 수정4조에 의해 보호되는 Bivens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당해 마약단속반은 연방공무원으로 그 불법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연방불법행위청구권법의 적용이 제외되어 연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 따라서 Bivens는 연방헌법 수정4조 위반의 경우에는 공무원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마약단속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Bivens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방헌법 수정4조 위반을 이유로 직접 연방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당해 연방공무원은 절대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방의 Civil Rights Act위반으로 소송을 제기당한 주공무원이 주장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면책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참고자료
· 박흥식 ｢국가배상 및 공무원개인의 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을 위한 행정 이념적 고찰-한국과 미국의 관련 법 및 판례의 비교를 중심으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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