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의 유형을 설명하시오.

소개

지역경제통합의 유형을 설명하시오.

목차

(1) 경제통합의 유형

(2) 북미의 지역경제통합

(3) 중남미의 지역경제통합

(4) 아시아의 지역경제통합

본문내용

(1) 경제통합의 유형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이란 한 지역 내의 여러 국가들이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재화 및 서비스와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GATT에는 전세계적으로 33개의 지역협정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수의 지역경제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WTO체제하에서 146개국이 동시에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합의하기 쉬운 국가들끼리 우선 지역경제통합을 이루어 WTO체제만이 의존할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무역장벽을 철폐하기 위해서이다.
경제통합의 유형에는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연합, 정치연합의 순으로 그 범위가 넓어진다.

①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이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국가간에 각종무역장벽을 없애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독자적인 무역규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론적으로 자유무역지대에 참여하는 국가간에는 어떠한 유형의 차별적인 관세나 수입할당, 보조금 또는 행정적인 규제도 없어진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무역정책을 실시하도록 허용한다.
대표적인 경우는 유럽지역에서 아직까지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가 참여하고 있는 유럽자유무역지역협정(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이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역시 자유무역지역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② 관세동맹(customs union): 자유무역지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원국간에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통의 관세정책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연합도 초기에는 이 관세동맹으로 출발하여 현재와 같은 형태에 까지 발전해 왔다.
대표적인 경우는 ANDEAN조약으로 남미의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그리고 페루가 구성국가간에 자유무역을 보장함과 동시에 관세동맹 외부에서의 수입에 대해서는 5~20%의 공통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