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규모와 세장비 조사

소개

재개발수업때 작성한 것으로 필지규모와 세장비에 대한 조사입니다

목차

1. 땅과 도로의 관계

2. 용도구역에서의 토지이용규제

3. 세장비란

본문내용

1. 땅과 도로의 관계

토지의 가치나 가격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도로다. 도로는 토지의 생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떤 땅이 도로에 접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 토지의 용도와 가격이 하늘과 땅만큼 달라진다. 아무리 경치가 좋은 임야나 산 중턱의 천하절경 또는 강 가운데의 섬이나 배산임수의 명당이라도 진입로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다음은 현행 법률에서 규정된 도로 이다.

건축법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건축물의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제3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기타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 곤란하거나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②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길이 없는 소위 눈먼 땅인 맹지는 길이 접한 이웃 토지와 합하여만 비로소 그 값을 다 하는 것이다. 길이 없으면 주택등을 지을 수 없음은 물론 농사에도 불편하며 향후 토지이용 개발은 그 자체로는 불가능한 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는 토지인 맹지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일반투자자는 기피대상으로 알고 있지만 예외적인 사항들을 고려하면 투자대상으로 노려볼만하다. 즉, 호재가 발생하여 소위 잘나가는 지역의 토지 중 소액의 맹지다. 향후, 병합이나 수용등으로 땅의 가치가 재조명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