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좌파와 우파를 넘는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

소개

정치발전론 강의 과제물로 기든슨의 제3의길,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를 기반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에 대해 고찰해본 논문 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영국의 상황과 ‘제3의 길’
1. 80년대 영국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상황
2. 블레어의 신노동당 등장배경
3. ‘제3의 길’ 프로그램

III. 한국사회와 ‘제3의 길’
1. 한국사회의 특수성
1) 정치적 특수성
2) 문화적 특수성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초기에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친북좌파정권’이라 언론에 의해 불러지며, 그동안의 한국사회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시하던 보수주의 우파의 국가 운영과는 달리 급진적인 좌파적 성격을 보여줄 것이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견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바라본 그동안의 참여정부 정책들은 국립대법인화, 미국과의 FTA체결 등과 같은 우파적인 정책 또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좌파의 성향과 우파의 성향 어느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해서 생각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이러한 이유는 국내외정치·경제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복합적 문제 중 하나는 아마도 앤소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주장한바와 같이 현대사회가 포스트모더니즘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현대사회가 전지구화 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것의 직접적 결과 라 할 수 있는 탈전통적질서(Post-traditional order)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탈전통사회에서 개개인의 사회적 성찰성(social reflexivity)이 확장됨으로써 나타난 인위적 불확실성(manufactured uncertainty)의 진전이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다. 인위적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회적 삶의 조건과 자연에 개입한 결과 만들어진 인위적 위험으로써 이것은 대부분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통제라는 계몽주의적 구식 처방으로는 다루어질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따라서 한국의 참여정부는 이처럼 인위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하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Anthony Giddens, 김현옥 옮김, 『좌파와우파를 넘어서』, 한울, 1997

참고자료

· Anthony Giddens, 김현옥 옮김, 『좌파와우파를 넘어서』, 한울, 1997.
· Anthony Giddens, 한상진 외 옮김, 『제3의 길』,출판사:생각의나무, 2001.
· 민준기, 『한국의정치발전, 무엇이문제인가』, 을유문화사, 2003.
· 고세훈, 『영국노동상사』, 나남, 1999.
· 이상훈, “1970년대 이후 영국에서 복지개혁과정에 대한 연구: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