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현황 및 문제점, 그 해결방안

소개

국제문제의 이해 레포트로 제출했던 논문입니다. 총 13페이지 분량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 북핵문제,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가?

Ⅱ. 북핵문제의 원인

Ⅲ. 북핵문제 문제점
(1) 군사력 불균형 초래
(2) 북한의 주도권
(3) 한반도 긴장 고조

Ⅳ. 대외 관계
(1) 대미 관계
(2) 대일 관계
(3) 대중 관계
(4) 대러 관계
(5) 대남 관계

Ⅴ. ‘햇볕정책’의 허虛와 실實
(1) 포용정책의 허虛
(2) 포용정책의 실實

Ⅵ. 북핵문제의 해결방안
(1) 군사행동론과 협상론
(2) 양자협상과 다자협상
(3) 3자 개입 : 국제중재
(4) 대북 설득력 강화
(5) 대미 협력 강화
(6) 북한과의 공조 체제 강화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Ⅰ. 서론 : 북핵문제,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가?
2006년 10월 9일 전격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다. 10월 3일 핵실험을 하겠다는 예고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올 해 말에 실험을 하거나 혹은 단지 협상용이라고 일축했던 일부의 예측을 완전히 뒤엎고 6일 만에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단행한 것이다. 이로써 한반도 일대에 군사적 긴장과 불안정성이 비상하게 고조되는 동시에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핵확산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우선 북미 간의 첨예한 대치 국면에서, 기존의 한미일 삼각동맹의 비대칭적 위협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과 함께 최소한 남한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실전 배치 가능성이 새롭게 개방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탈냉전 이후 미소 핵독점의 균열 속에서 지역적 강국(regional power) 이하의 국가들로도 핵보유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전조로서, ‘세계적 핵확산’을 암시하는 세계사적 사건으로 지목받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 역사는 생각 보다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부터 핵개발 계획을 세웠고, 전후 꾸준히 이 계획을 진행시켜 왔다는 것이 구소련 정보기관 KGB(현 FSB)의 공식적인 견해이다. 70년대 박정희 정부 당시 남한이 캐나다로부터 중수로를 수입하고 핵개발 움직임을 보이자 당시의 소련은 북한에 발전을 목적으로 한 원자로를 공급했다.

참고자료

· ? 박진의 북핵 리포트 / 박진 / 한국경제신문
· ? 북핵위기의 해법과 전망 / 이정복 / 중앙M&B
· ? 북핵, 대파국과 대타협의 분수령 / 정욱식 / 창해
· ? 북한 핵과 한국의 안보 / 이상학 / 군사논단 제36호
· ? 북한 핵문제와 한,미관계 / 김현기 / 군사논단 제36호
· ? 북핵 문제와 해결방안 / 조윤영 /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0집
· ? 북핵 사태와 한국의 대응 / 월간 아태지역동향(2003년 3월)
· ? 북핵 문제와 동북아 안보 / 박봉규 / 정치·정보 연구 제6권 제2호
·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핵 해결 전략 / 전봉근 / 현대경제연구원
· ? 북한 핵 문제와 해결전망 / 김민석 외 /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1호
· ? 외교안보연구원 발간자료 http://www.ifans.go.kr/index.jsp
· ? 신문 기사, 블로그 게시글, 카페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