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와 한국사회의 함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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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시설보호와 시설보호의 한계

Ⅲ. 시설보호의 대안
(1. 탈시설화 , 2. 긍정적 선택이론, 3. 시설의 사회화, 4. 정상화, 5. 권리옹호운동으로서의 자립생활운동)

Ⅳ. 각국의 탈시설화 모델(미국, 호주, 일본)

Ⅴ. 한국의 탈시설화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부족, 수혜자 불만족, 인권 침해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왔다. 사회복지시설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을 국가, 사회복지시설운영자, 가족, 국민의 침묵 속에 너무 쉽게 침해해 왔다.
시설생활인들의 입소과정에서의 강제성부터 노골적으로 벌어지는 폭행이나 성폭행, 감금, 강제노역, 외부소통권의 제한, 강제적 의료행위 등 그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또한 외부로 드러나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폐쇄성 때문에 이러한 인권유린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보편성에 입각하여 시설거주자를 지역사회와 격리시켜 수용 보호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시설거주자의 개별성을 강조한 자립을 통한 지역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서구에서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서구에서 탈시설화와 관련된 연구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탈시설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연구가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시설보호가 서구의 상황과는 다르며 우리의 현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관련 주체들과의 논쟁을 통해 우리에게 맞는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보다 앞서 시설보호를 시작했고 개혁을 통해 탈시설화를 추진한 다른 나라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문제의 분석과 대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므로 외국의 논의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탈시설화의 영향을 분석하고 탈시설화가 한국사회에 지니는 함의를 고찰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새로운 실천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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