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와 문제점 비판

소개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와 문제점 비판

목차

서론

본론
1.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 현황
2.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서론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 및 사회가 노인이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주는 활동이다. 노인들은 자신들의 나태나 사리분별의 부족과 같은 성격적 결함, 도덕성 결여 등의 개인적인 과오가 없이도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노화와 사회구조 및 제도적 제약으로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노인빈곤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물학적 노화에 따른 노동력의 양과 질의 저하이다. 둘째,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이다. 셋째, 개인의 생물학적, 지적, 사회적 활동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나이가 되면 직업을 그만두게 하는 정년퇴직제도이다. 넷째, 노년기 이전에 노년을 대비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부족한 것 또한 노년의 빈곤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노인빈곤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이 필요하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알아보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론

1.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 현황

1)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1) 국민연금

① 제정 및 시행과정
1973년 말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어 1974년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경제적 위기와 정치사회적 미비로 시행이 유보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 경제가 안정되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종전의 근거법인 『국민복지연금법』이 폐지되고 『국민연금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1988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②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③ 가입자의 종류
a. 사업장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b. 지역가입자 : 정기적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c. 임의가입자 : 가입대상 연령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중 가입신청을 한 자

참고자료

· 고수현 공저, 『새로운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9
·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4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0
· 장세철 공저, 『현대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
· 정옥분 공저,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8
· 양옥남 공저, 『노인복지론』, 공동체, 2010
· 정혁(2008), 『한국노인소득보장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