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북한사회의 이해

소개

공산주의 북한 사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국가기관 조직원칙
(1)노동당 독재와 수령의 유일영도체제
(2) 절대적 중앙집권제

2.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체계
(1) 조선노동당의 성격과 조직체계
2) 조선노동당과 군의 관계

3. 정권기관
(1) 국방위원회
(2) 입법기관
1) 최고인민회의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3) 지방인민회의
(3) 행정기관
1) 내 각
2) 지방인민위원회
3) 특별지방행정기관
(4) 사법·검찰기관
1) 재판기관
2) 검찰기관
3) 변호사 제도

2. 김정일 지도체제의 특징



북한의 권력체계

본문내용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과 기타 공식자료를 통해서 공개된 북한의 국가기구체계와 정부조직구조를 살펴보면 다른 나라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식적인 북한의 권력구조를 액면 그대로 놓고 북한의 현실과 전망을 예측하려 한다면 현재와 같은 붕괴상태의 경제와 극심한 식량위기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또한 이런 권력 체계가 3대째 세습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또한 북한과 같이 공산당이 국가위에 군림한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로 유지되어온 이전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이 일시에 몰락한 현실을 보면 북한과 이 나라들의 권력구조상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차이와 특성을 깊이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권력구조를 연구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이전 공산권국가들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1. 국가기관 조직원칙

(1)노동당 독재와 수령의 유일영도체제

북한의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헌법에 의해 당의 독점적 지위를 규정했다는 것은 노동당이 북한권력의 원천임을 명백히 한 것이며, 당이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은 조선로동당을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 조직"이라고 규정하면서 정권기관이나 기타 정치조직으로서의 각종 사회단체들을 강화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의 영도가 필연적이라고 하는 등 이른바 `당국가적`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구조 하에서는 모든 국가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권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