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_미군기지_이전_

소개

사후협상단계사후협상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이전의 Plan, Do 단계가 잘 성사가 되고 협상 후에도 양측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단계 있다.협상의 파급효과는 단순히 그 협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번 용상 기지 이전 협상같이 국제 협상은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을 좌우할 수 있다. 04 협상분석 _ SEE협상 후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04 협상분석 _ SEE최근 기지이전 현황용산구 용산동, 서빙고동, 동빙고동 일대에 들어서게 될 용산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 국토해양부는 2016년 미군 용산기지의 이전 후 이 지역에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를 실시용산공원은 남산-용산공원-한강을 잇는 녹지축과 수체계를 복원 숲들호내습지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경관요소를 도입해 생태축공원, 문화유산공원, 관문공원, 세계문화공원, 놀이공원, 생산공원 등 총 6개의 테마 중심 공원04 협상분석 _ SEE최근 기지이전 현황2011년 3월,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는 2015년까지 공사를 하고, 준공검사와 완공시설 인계, 미국 측 부대이동계획 등을 고려, 2016년까지 이전키로 한.미 간 합의했다. 추정 비용은 약 8조 8천600억원이지만 증가 가능하다.{ }05다른 나라 사례 조사 및 한국과의 비교 분석 _ 일본05 일본과의 비교 일본지지부진한 모습현 외 지역 이전을 요구하는 오키나와 현의 여론과만만치 않은 비용 부담기지 대체 건설 관련 아직 ‘수천억엔’ 추산금액 뿐설상가상 일본 내 문제 뿐 아니라미국 의회 문제로 2014년까지 기지이전 계획 일단 연기05 일본과의 비교 대한민국일 본공청회 등 반대주민과 의 소통 부족, 제대로 된 설득의 부재일방적이고 강력한 행정 조치로 인해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남정부-국민-미군 간의 긴밀한 관계망 존재정부의 즉각적인 부서 설립중앙정부는 많은 주민투표 및 공청회를 통해 자료를 수집, 주민 의견을 협상에 반영국민과의 소통의 창 유무§05 일본과의 비교 대한민국일 본‘평택’ 이외의 대안 無좋다른 BATNA가 없는 관계로 상대적 비용 상승의 가능성2006년 이후, 오키나와 기지 이전 백지화 공약을 내건 민주당 입각오키나와 현 외 이전안 등 다양한 대안 제시BATNA의 존재로 나은 조건과 비용 절감 등의 비교가 가능BATNA 존재의 유무

목차

1.주제선정이유
2.이전협상배경
3.이전협상진행과정
4.협상분석
5.다른 나라 사례 조사 및 한국과의 비교 분석
6.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003
2003년
7월,
“ 제3차 한미동맹 조정회의 ”
한국 측 절차상 중대 문제점(국회동의 미확보)으로 국내 재원조달이 불가능해질 것
MOA/MOU 중 일부 사항의 수정의 필요성을 주장
8월,
“ 대 통령 광복절 경축사 ”
- 용산기지의 최단일내 이전 원칙을 재천명
9월,
“ 제 4차 한미동맹 조정회의 ”
- 미국은 90년대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보다 더욱 불평등한 내용을 담은 UA / IA의 초안을 제시

03 협상과정
10월,
“ 제 5차 회의 ” 우리가 먼저 제의했으니 우리가 맡아서 끝을 내야 한다
- 용산기지 내 미 대사관 시설 처리, 잔류부지 규모 문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잠정 합의
2004년
1~2월,
“ 제 6 ,7차 한미동맹 조정회의 ”
- 협상의 문제의 소지를 지적하였지만,
미국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양측은 비용부담은 그대로 하되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합의

03 협상과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