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의 원인과 대응반

소개

부산저축은행사태, 저축은행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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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과 대응반안
1.현상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 부산저축은행 등의 여러 상호저축은행이 집단으로 영업정지된 사건

2. 원인
가. 저축은행 내부의 부실경영
주된 원인은 부동산 등 리스크가 큰 사업들에 대해 제대로된 심사과정 없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형태로 무분별하게 불법적인 대출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부실채권을 떠안은 저축은행의 사업운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나.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금융당국의 부실감독도 저축은행 부실화에 기여한 책임이 크다. 2006년 정부가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해제한 이후 저축은행이 예금자 유치 및 수익 확보를 위해 무리한 경영을 하도록 방관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수준인 5%미만인 부실저축은행에 대해 사전에 이를 시정조치, 개선 등 감독을 게을리해 뒤늦게 영업정지조치를 내리면서 불안 심리에 따른 뱅크런 사태가 타 저축은행으로 번지게 됐다.
BIS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뜻한다. BIS 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안전한 은행이라고 보면 된다. (8%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

4. 해결방안
가. 금융감독원의 구조개편
금융당국 단독으로 금융기관 감독하는 것은 객관성이 부족
법에도 삼권분리의 형태로 서로를 견제하며 발전을 이뤄내는 것처럼 금융감독의 기능을 금융감독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나 다른 민간위원단을 통해 서로 견제하며 투명한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