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광역권개발방향의 문제점과 보완대책

소개

새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에 대해 조사 분석 하고자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지역발전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하여 자체 분석하여 작성함.

목차

1. 서(연구방향)
2. 광역경제권 정책의 개념 및 현황
3. 정책추진 체계
4. 예산편성 체계
5. 투자계획
6. 광역경제권 정책의 보완대책

본문내용

Ⅰ. 序

새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에 대해 조사 분석 하고자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지역발전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하여 자체 분석하여 작성함.


Ⅱ. 광역경제권 정책의 개념 및 현황

최근 선직국들은 지역 간 경쟁체제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므로, 차별적이고 전문화된 지역 차원의 역량배양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행정구역에 집착하는 미시적 지역주의를 지양하고 거시적 경제, 지역 간 협력 및 상생을 중시하는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이와 같은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국가경쟁력 양상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광역경제권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음.
-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인구 500만명 이상
과 강원권, 제주권 인구 500만명 이만
등 7개의 광역경제권(5+2)으로 설정하여 광역화, 집적화, 특성화함으로써,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이에 따라 2009년 4월 22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하여, 2009년에 5년 단위인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음.
-동 계획은 광역경제권 발전이라는 지역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추진 체계와 예산편성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Ⅲ. 정책추진 체계

‘5+2 광역발전위원회’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과거 16개 시․도 중신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응로 체계를 변화시켰음.

중앙의 ‘지역발전위원회’ 산하에 ‘5+2 광역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사무국을 서치 완료함으로써,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음.
-광역발전위원회와 사무국은 광역계획의 수립, 광역경제권 내 시도 간 연계협력사업의 발굴, 광역사업의 평가․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함.

참고자료

· 지역발전위원회, 지식경제부, 「2010년도 지역발전 시행계획」,2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