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지연합을 통해 본 금융실명제 도입

소개

금융실명제 제도 도입을 정책지지연합 분석틀로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개혁 중의 개혁, 금융실명제
Ⅱ. 세 번의 시도와 두 번의 실패
Ⅲ. Conclusion

본문내용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치 ∙ 경제 ∙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금융실명제는 다른 개혁이 가능하도록 정보 기반(Information Infrastructure)을 제공하는 선행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기능적인 차원을 넘어 체제 전환이라는 한 단계 성숙한 단계로의 이행으로 바라볼 때 금융실명제는 정경유착 등 정부주도형 경제개발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들을 치유하고 경쟁력 있는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금융실명제가 ‘개혁 중의 개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금융실명제는 장영자 사건 직후 전두환 정부에 의해 추진되다가 시행이 유보되었고, 노태우 정부의 선거공약 중 핵심과제로 추진되다가 다시 한번 도입이 유보되었으며, 김영삼 정부에 의해 전격적으로 실시되었다가 정권 말미에 그 내용이 변질되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금융실명제 도입 추진 및 수정 과정의 근저에 있는 정치적 역학관계는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정책 변화를 야기하는 정책지지연합의 역량(정책지지연합의 조직력, 일관성 있는 정책 패러다임)과 관련된 두 가설을 선정하고 검증함과 동시에 사회 정책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를 함께 고려하려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전략이라는 변수를 추가하고자 한다. 특정 정책에 대해서 해당 정책을 추진하려는 연합과 저지하려는 연합의 경쟁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 어느 한 쪽의 연합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이 뛰어나고 이론적 패러다임이 정교화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입안시키려는 전략이 적절하지 못했다면 정책 시행이 실패 혹은 연기되거나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시행되는 등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연합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의 적절한 전략을 사용한다면 해당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여러 부작용 혹은 낭비를 줄이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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