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소개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실태를 살펴보았고, 다른 나라들의 의료보험제도를 소개하며 논지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

3.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4.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5. 세계 각국의 의료보험제도
가) 그리스
나) 캐나다
다) 일본
라) 독일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의료비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은 국가 발전과 국민의 호응 하에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현재는 1976년 최초 도입될 당시의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손질을 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조치를 둘러싸고 발생한 의료대란에서 보았듯이, 작은 제도적 개혁사안을 쉽사리 수용하고 소화해 낼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의료문제 내에는 대단히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이 숨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하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듯하다. 현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 민간의료보험,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세계 각국의 의료보험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

참고자료

· NERA 보고서. 한국 의료보험 체계의 개혁(1994년). 몬옥륜 역(서울: 고려의학).
· P. Starr. 의사 국가 그리고 기업 - 미국의료의 사회사(1994년). 이종찬 역(서울: 명경출판사).
· 김창엽 (2005년). 미국의 의료보장. 서울: 한울아카데미.
· 송호근 (2006년). 한국의 의료체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강인규 (2004년 08월 21일). "미국, 돈 없으면 아플 권리도 없다?". <오마이뉴스>
· 송연순 (2007년 06월 30일). "건강보험 30년". <대전일보>.
· 이도원 (2008년 01월 09일). "[외국 의료정책 엿보기] ① 신화의 나라 그리스편". <데일리서프라이즈>
· 이도원 (2008년 01월 23일). "[외국 의료정책 엿보기] ③ 로키 산맥의 나라 캐나다". <데일리서프라이즈>
· 이도원 (2008년 01월 30일). "[외국 의료정책 엿보기] ④ 온천의 나라 일본". <데일리서프라이즈>
· 이도원 (2008년 02월 24일). "[외국 의료정책 엿보기] ⑥ 독일 편". <데일리서프라이즈>
· 이창곤 (2002년 10월 09일). "의료보험 몸살 앓는 지구촌". <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