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책임과통제모음

소개

행정의 영역에서의 행정책임과 통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제1장 행정책임 (서론)

제2장 행정책임의 의의․유형과 책임의 논쟁 및 체계화
1. 행정 책임의 개념
2. 행정책임의 유형
3. 학자들의 행정책임에 관한 논쟁
4. 관료제 조직과 권한․책임의 체계화

제3장 행정책임의 특성
1. 행정책임과 의무
2. 행정책임과 재량
3. 행정책임과 원인관계
4. 행정책임과 공익

제4장 행정책임의 기준
1.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2.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3. 행정책임의 이념적 기준

제5장 행정책임의 확보를 위한 통제
1. 행정통제의 개념 및 유형
2. 행정통제의 중요성
3. 행정통제의 과정

제6장 민중통제
1. 선거권의 행사
2. 정당에 의한 행정통제
3. 이익집단에 의한 행정통제
4. NGO에 의한 행정통제
5. 여론에 의한 행정통제
6. 언론에 의한 행정통제
7. 시민참여에 의한 행정통제
8. 민중통제의 한계와 발전방향

제7장 입법․사법적 통제 및 옴부즈만 제도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2. 사법부에 의한 행정통제
3. 옴부즈만 제도
4. 우리나라에서의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제8장 내부통제
1. 내부통제란 무엇인가
2. 내부통제의 유형
3. 내부통제의 한계 및 문제점

제9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1. 중앙통제의 의의
2. (사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제10장 행정개혁에 의한 통제
1. 행정개혁의 의의
2. 행정개혁의 과정
3. (사례)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변화 동향

제11장 책임과 통제에 대한 사례
1. 공기업 민영화
2. 공적자금의 사적남용 - 야근수당
3. 바다이야기

본문내용

제 1 장 행정과 책임 (서론)

우리는 행정의 영역에서 어떠한 사람이 새로운 직책이나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책임이 무거워짐을 느낀다든가, 또는 행정인은 마땅히 자기가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책임을 다해야 하며,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수시로 듣게 되거나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행정책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왜 주장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와 행정책임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또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행정지도자 및 행정관리인을 의미하는 행정인들은 자기의 맡은바 역할이나 직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누구나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행정책임은 공공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규범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행정의 실제에서도 책임 있는 행정이 언제나 강조되고 있다.
또 현대사회에서 행정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제반 사회문제를 인지ㆍ분석하고 처방을 강구하면서 문제의 해결에 이바지하는데 이에 따른 행정권의 강화 현상이 수반된다.
권력이 있는 곳에 재량권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동시에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늘날 행정국가의 출현으로 행정부의 권력이 더욱 증가됨으로써 입법부와 사법부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행정의 재량 영역이 확대되면서 행정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행정에서의 책임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책임의 기준은 어떠한지, 또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등 행정과 책임을 둘러싼 제반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도 주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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