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_부패사례_-_공무원_성과급과_전자정부를_중심으로

소개

공직사회에 부정부패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공무원 부패의 일반적 논의

Ⅱ. 공무원 부패 사례분석 - 공무원 성과급
1. 성과급제도의 정의
2.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도입 배경 및 현황
3. 사례를 통해 본 공무원 성과급에서의 부패 유형
4. 공무원 성과급제도에서의 문제발생 원인
5. 대안

Ⅲ. 공무원 부패 사례분석 - 전자부패
1. 전자정부와 전자부패
2. 사례를 통해 본 전자부패의 유형
3. 전자부패의 원인
4. 대안

Ⅳ.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

본문내용

Ⅳ. 결론

1. 요약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생산성을 높이고자 시행된 공무원 성과급제도와 행정전산화시대를 거쳐 정보화시대의 조류를 타고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정부는 긍정적 효과도 가져왔지만, 예기치 않은 부정적 효과 또한 초래하여 부패의 새로운 유형을 낳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위 두 사례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윤리의식의 미흡으로 인한 개인의 사적이익 추구, 제도적 요인으로는 성과측정기제의 불합리, 조직적 요인으로는 비합리적인 행정문화를 꼽았으며, 그 해결책으로는 부패방지를 위한 윤리교육의 강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확립, 행정문화의 개혁을 들었다.
전자부패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정보화 계획과 집행 간 괴리 및 사업추진 전담기구의 조정기능이 미흡, 둘째, 정보화 전담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민간업체 의존도 심화, 셋째, 전자부패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비 미비, 지나친 정보통신기술 의존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업무환경 자체를 윤리적으로 만드는 방안, 시스템의 안정성 및 보안성 관련 내부역량을 확보하는 방안,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하는 방안, 관리자의 ICT능력을 개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였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그간 제도적 결함으로 치부하여 부패의 영역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공무원 성과급제도와 전자정부의 문제를 부패의 한 유형으로 접근하여 이것들을 사례를 통해 유형화하고, 문제점들을 도출하며, 그 대안들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1차 자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2차 자료로 인해 분석틀의 구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제한적인 요소들만이 논의의 대상이 되어 이것을 전체 사례에 적용시키는 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두 사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기존의 인식과 대처방안으로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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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원. 김상원(2003), “공공조직의 성과급제에 관한 소고”, 한국행정연구 제12권 제4 호,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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