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_탄소배출권거래제(최종)

소개

탄소배출권거래에 따른 대비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한다.

목차

01 탄소배출권의 개념

세계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현황
EU의 배출권 거래제도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일본의 배출권 거래제도

국내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현황

국내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본문내용

탄소배출권이란?
환경 또는 자원과 관련된 권리를 비교가능한 정량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국가마다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의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음.

배출권, 크레딧의 개념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적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탄소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교환가치를 지님.

<중 략>

비틀어보면, 배출권 거래 전에 원자력과 청정 석탄 기술을 보완한 상태에서 배출권 도입으로 넘어가겠다는 이야기라고 봐도 무방. 본질적으로 CCS(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의지임.

정치권이 탄소배출권제도발전을 저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공화당 측에서는 나중에 가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지지하게 될 것임. 이익 극대화 위해서 탄소배출량을 먼저 감소시켜 놓으면 나중에 그만큼 확보할 수 있는 배출권이 늘어나므로 비용절감이 가능하기 때문.

탄소배출권 Cap & Trade(배출량 할당거래) 제도가 발효되었을 때, 가장 많은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기업들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정유회사’들과 ‘전력회사’두가지로 압축.

결국 탄소포집기술 개발 후 배출권 거래시 가장 많은 배출권을 보유하게 되는 기업들이 석유회사들인데, 엄청난 배출권을 보유했을때 가격이 올라가면 가장 이익이 될 회사는 메이저 석유회사임.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좋은 제도역시 돈으로 승부하는 자본주의의 수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