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대외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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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남한의 대외정책>
한국 대외정책의 권력구조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
국제환경변화와 한국의 외교

<북한의 대외정책>
1.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
2.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 구조
3. 북한의 대외관계

본문내용

<남한의 대외정책>

한국 대외정책의 권력구조
권위주의적 정체체제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대통령제하에서 역대정권의 대외정책결정은 민주 개방적 다원구조보다는 폐쇄적 일원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는 특정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정책결정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이웃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대체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전쟁에서 막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미국과 깊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조선을 식민 통치하였던 일본과는 1965년 수교를 하였다.
한국 전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 개입하였던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과는 탈냉전 이후, 외교관계를 맺었다

1공화국
한국은 동·서간의 냉전이 시작된 초기에 수립된 국가였기 때문에 당시의 한국의 외교정책은 냉전의 양상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다. 또한 한국의 외교정책은 한국전쟁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반공노선이 더욱 뚜렷이 반영되었다.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집권기(1948∼60년)의 외교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철저한 반공주의를 표방하는 외교정책이다. 북한을 무력으로라도 격퇴하고 통일을 달성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미국에 의하여 좌절되었다. ② 중립국이나 중립노선을 표방하는 국가에 대한 적대주의 외교정책, ③ 철저한 반일주의의 표방이다. 일본과의 교류, 무역 등을 철저히 배격하고 한국전쟁의 일본 참전도 거부하였다. ④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우방 국가와의 우호증진정책이다.

2공화국
이승만 정부의 외교정책은 지나치게 탄력성을 결여한 견고하고 일방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시시로 변천하는 국제정세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그 당시(1948∼60년)의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이 그 나름대로 한국의 국가이익에 공헌해 온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여기서 부언해 두어야 할 것은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기 전까지의 국제정세의 변동이 다행스럽게도 이승만 정부의 붕괴 후의 변동 속도보다 느렸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