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소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목차

제 1장 서론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신문기사

제 2장 본론
1. 복수노조란?
1-① 복수노조에 관한 입법내용
1-② 복수노조허용에 따른 문제점
1-③ 복수노조 해결책인 교섭창구 단일화의 문제점
1-④ 다른나라 복수노조의 형태 및 운용현황
1-⑤ 복수노조에 대한 다양한 견해 및 입장

2. 노동조합전임자란?
2-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문제점
2-② 다른나라의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형태
2-③ 노조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 및 입장

제 3장 결론
1. 복수노조 허용의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
2. 노동조합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에 대한 견해와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그에 관한 신문기사를 스크랩 했다.

2009. 12. 04. / 서울경제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각각 2년6개월, 6개월 유예됐다.

한국노총ㆍ경총ㆍ노동부 등 노사정은 복수노조에 대해 창구를 단일화하되 2년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2년 7월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하되 노사교섭ㆍ고충처리 등 노사관계 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복수 노조 설립 규제 폐지
노사정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규제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창구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교섭비용 증가방지 방안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산업현장 교육, 지도 등을 위해 2년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복수노조의 교섭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설정했으며 소수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노조 전임비 임금지급 금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대신 노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교섭ㆍ협의ㆍ고충처리ㆍ산업안전 등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타임오프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타임오프제 운용을 위한 세부사항은 노사정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뒤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 타임오프제도
타임오프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 교섭 및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사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무태도를 인정해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참고자료

· http://iam_ekyung.blog.me/20094866177 서론 신문기사 스크랩
· http://soyism.blog.me/80091841392 복수노조의 개념
· http://lewchonjae1.blog.me/80098459513 복수노조허용의 문제점
· http://ksyd.kr/pds/1884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문제점
· http://100.naver.com/100.nhn?docid=139497 노동조합전임자의 개념
· http://cafe.naver.com/cpla119.cafe? 노동전임자 임금지급금지에 대한 부당성
· http://nodong.org/? 민주노총홈페이지
· http://www.inochong.org/ 한국노총홈페이지
· 2009.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금지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