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민주주의와 참여형 민주주의

소개

대다수의 사람들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매순간 대중의 요구에 영합하는 것이아니다. 공적질서를 유지를 토대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필자는 헌정적 질서속에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하였다. 법과 민주주의 A+ 레포트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즉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설령 다수의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제한 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대학교 수업시간에 가장 참여가 잘 이루어지는 시간은 시험일정을 조정할 때 일 것이다. 이 때 대부분의 수업에서는 다수결로 시험일정이 결정된다. 그러나 다수결로 결정 난다하더라도(수업일이 월, 금인 경우) 그 기준은 월요일과 금요일 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암묵적으로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정질서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비록 대다수가 모두 수요일에 시험을 치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수요일을 시험일로 정할 수 없다.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헌정주의는 민주주의가 범할 수 있는 다수의 횡포를 방지해주고 있다. 때문에 참여민주주의는 헌정질서에 우선할 수는 없다.

헌정주의를 참여민주주의보다 우선시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 박정희 독재 시절이나 히틀러의 나치독재처럼 원칙적으로 헌정주의를 지켰으나 민주주의를 유린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참여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정주의의 실시는 자칫 독재체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2만불을 넘어선 경제부국이고 독재에 대한 역사적 경험으로 권력제한 조치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미 비가역적 민주주의 상태에 진입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학교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제한적이나마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한다. 수강정정기간, 수강취소제도, 수강평가와 같은 제도는 교수님의 독단을 어느 정도 통제 할 수 있게 하고 무엇보다도 다음 학기 수강신청에 있어 학생들의 자발적 선택권은 교수님들의 독단을 막을 수 있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