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소개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설명

목차

Ⅰ.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1. 의의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1. 학설(청산설, 부양설, 청산부양설, 위자료설)
2. 판례

Ⅲ.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1. 특유재산
2. 공유재산
3. 실질적 공유재산
4. 퇴직금, 연금등
5. 고수익의 전문인의 자격
6. 부채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1. 재산분할의 방법
2. 행사의 효과

Ⅵ. 기타 관련문제
1.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
2.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3.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1. 의의
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재산분할 청구권이라 한다. 이것은 결혼재산의 청산에 의한 실질적인 공유물분할을 포함하고 이혼 후 잠시 동안은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을 지속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헌법의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혼을 한 당사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며, 결국 이혼의 실질적 자유를 확보한 제도라 할 수 있다.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1. 학설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문제로 학설상 견해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요한 학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산설
혼인 중 이룬 재산은 부부의 협력에 의한 소산물이므로 이혼에 즈음하여서는 당연히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부의 명의로 재산이 귀속·처리되는 것이 일반적 동향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혼에 의해 혼인이 해소될 때는 혼인중의 재산에 대한 처의 가사노동의 대가가 평가·반영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여하에 불문하고 공동소유로 보게 된다. 그 결과 재산분할 청구권은 자기의 잠재적 지분을 환취하고자 행사하는 권리라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