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재량행위

소개

경찰의 재량행위

목차

Ⅰ. 서론

Ⅱ. 재량에 관한 일반이론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 재량권의 한계이론

Ⅲ. 경찰재량의 일반이론
1. 경찰재량의 의의
2. 경찰재량의 한계
3. 경찰재량의 통제

Ⅳ.경찰개입청구권
1. 경찰개입청구권의 개념
2. 경찰개입청구권의 인정여부
3．경찰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Ⅴ. 결론

본문내용

1. 경찰재량의 의의

(1) 경찰편의주의와의 관계
경찰에게 허용된 재량권은 경찰이 어떠한 특정 상황에 개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결정재량과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재량이라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이러한 재량은 주어진 범위내에서 적법한 것이 되고 또는 법원은 경찰의 재량결정을 존중해야 하므로 이러한 경찰재량은 경찰편의주의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공공의 안녕 혹은 질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의 대한 개입 여부의 결정권은 경찰에게 있다는 법원칙을 경찰편의주의라고 한다.

(2) 결정재량과 선택재량

1) 결정재량
경찰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안녕 혹은 질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경찰에게는 합목적적인 기준에 따른 개입의 여부에 관한 결정권이 인정되는데 이를 결정재량이라 한다. 즉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그 개입여부가 공익과 형평성의 원칙, 합목적성의 원칙으로부터 요청되는 것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개입의 여부를 경찰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