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수요집회를 둘러싼 일본군위안부 문제 외교 쟁점화

소개

수요집회를 둘러싼 일본군위안부 문제 외교 쟁점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Briefing]
[Situation]
1. 수요집회의 시작

[Defintion]
1. 일본군 위안부
2. 1000회 수요집회


[Problem Analysis]
1. 한국 정부의 수동적 대응


[Outlook]
1.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외교 쟁점 부상


[ETC]
1. 1000회 수요집회에 대한 해외 반응

본문내용

[Summary]
1. Briefing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가 1000회를 맞이했으며, 이를 기념해 일본 대사관앞에 평화비를 설치했으나 일본이 철거를 요구하며 외교문제로 부상중임
2. Situation
1] 수요 시위는 91년 위안부 희생자 할머니의 공개 증언을 시작으로 시작되어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 됨
2] 2011년 12월 14일, 19년 11개월 6일 만인 14일 1000회 기록했으며 매회 기네스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음
3. Definition
1] 일본군 위안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점령했던 지역에서 강요와 기만으로 희생된 많은 여성들을 말함
2] 그 중 당시 식민지이던 한국인의 희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거절하고 있음
3] 이같은 배경에는 1965년 한일 협정당시 국가에 대한 배상을 하면서 개인의 청구권에는 답하지 않는다는 조항때문임
4] 수요시위는 일본정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1000회 집회를 기념해서 위안부 희생 할머니들의 어린시절을 담은 평화의 비를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함
5] 일본에서는 설치 이전부터 중지 시켜 달라고 요구 했으며 결국 설치되자 공식적으로 철거를 요청함
4. Problem Analysis
1] 한국 정부는 설치를 반대하지 않았지만, 설치 당일까지 허가해주지 않음.
2] 2002년 발생한 미국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때 반미단체가 미 대사관에서 떨어진 도로상에 기념비를 무허가로 건립했으나 종로구청에서 반년 뒤에 철거한 사례가 있음
5.Outlook
1] 한국정부는 9월 달에 위안부 문제를 상의할 양자협의을 건의 했으나 3개월 째 일본정부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중재위원회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대응수위를 높일 전망이며 17일 이명박대통령의 일본 방문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임
2] 일본정부는 양자협의를 응하지 않는다고 한 적은 없다며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법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협의할 성격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임
3] 외교 분쟁이 심화될 경우 경제적, 안보 협력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