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헙해상법 case3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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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사례의 쟁점

이 사례는 농부 S는 O보험회사로부터 2009년 05월 20일 보험증서와 보험약관을 받았는데 약관의 내용에는 첫 회 보험료 지급과 동시에 보험기간이 시작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이외의 자세한 보험료 지급에 대하여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는 점과 S의 농기구 창고는 평지에 있는 창고보다 태풍위험도가 3배나 크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S는 M으로부터 들은 창고의 위험성에 대해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이 관련된 사례라고 보인다.
농부S는 O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이 보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보험증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 있으나 O보험회사는 농부S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농기구창고의 태풍으로 인한 위험증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음으로써 고지의무위반이라며 상법 제650조, 동법 제651조, 동법 제652조, 동법 제656조를 근거로 보험계약해지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부S는 O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자의 의무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상법 제 638조의3, 약관규제법 제3조에 의하여 농기구창고 파손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사례에서의 농부 S와 O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첫째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가, 둘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가, 셋째 보험계약체결에 있어 보험자의 이의제기가 없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보험계약의 체결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