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 복무제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 복무제에 대한 현 정부체제와 연관된 정치적 이용의 현황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무산된 이유입니다. 정치적이용과 관련된 자료가 생소하실텐데, 이용하시고 A++맞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고찰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요
(2) 양심의 자유의 의의 및 성격
(3)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문제
2. 양심적 병역거부의 논의의 경향
(1) 국제적 논의와 경향
(2) 국내적 논의와 경향
3. 외국 대체복무제도 사례
(1) 대만(분단)
(2) 독일
4.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내 현실태
(1)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 인식 변화
(2) 대체복무제도가 무산된 이유
(3) 군사주의와 이단 낙인
(4) 대체복무제도 도입 방안
(5) 용어의 사용
(6) 현재의 진행상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민족은 과거 약 700여회의 각종 크고 작은 외침과 변란으로 수많은 희생을 치렀던 나라이다. 특히 한국전쟁 시에는 인명 손실 600여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생산시설의 80% 이상 파괴가 된 참혹한 전쟁을 치렀다. 또한 최근에도 북한과 긴장감이 고조되는 현실과 우리나라를 둘러싼 아시아 주변 강대국들의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인한 국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국내외적인 상황으로 1950년 징병제를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엄수해야하는 국방(병역)의 의무를 법률로써 규정1)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국가방위의 신성한 병역이행의 의무를 개인적, 종교적 신념 때문에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 하여 이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1년경부터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행위2)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 2001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대만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자 우리나라는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 사회여론과 학계, 그리고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미결과제로 남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예전과 다르게 특정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을 신봉하는 한정된 거부자 범위에서 벗어나 반전, 평화애호, 자신의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외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양심과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즉,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적 병역거부행위가 문제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참고자료

· 김두식, 2007, 『평화의 얼굴-총을 들지 않을 자유와 양심의 명령』, 교양인
· 권인숙, 2005,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p. 213~214
· 박경태, 2007,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우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책세상
· 이남석, 200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그린비출판사
· 임재성, 2011,『삼켜야했던 평화의 언어; 병역거부가 말했던 것, 말하지 못했던 것』, 그린비출판사
· 철수와영희, 2008,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병역거부자 30인의 평화를 위한 선택』, 전쟁없는세상
· 최용기, 2003,『헌법원론』, 대명출판사
· 하승우, 2008,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 뜨인돌
· 함홍구 , 2006,『대한민국사』,‘인민군도 무작정 처벌 안 했다’, 한겨례출판사
· 허 영, 2009,『한국헌법론』, 박영사
· 진석용정책연구소,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입영거부자 사회복무체계 편입 방안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2005,『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자료집』
· 한겨례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