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문제 원인(배경)과 해결방안

소개

사회문제론(2011) 교재를 바탕으로 시험대비 페이퍼를 만든 것입니다. 책에 쓸데없는 내용을 배제하고,핵심만 담아서 시험공부하기 유용하실거에요^^ A+,만점 외의 자료는 올리지 않습니다.

목차

1. 주거문제의 개념
1)주거문제와 주거권

2. 주거문제의 배경과 원인
1) 수도권 인구 집중
2) 토지 독과점
3) 부동산 투기
4) 잘못된 주거정책

3. 주거문제의 대책과 해결방안
1) 토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2) 부동산 투기 근절
3) 정부 정책의 방향 전환
(1) 사회 정책으로서의 주거 정책 개념 확립
(2) 주택정책의 초점 이동
(3) 주거 복지 제도의 개선과 확충

본문내용

2. 주거문제의 배경과 원인
1) 수도권 인구 집중
서울의 주거 문제는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수도권에는 남한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산다. 그러나 서울 주택 부족률은 20%가 넘는 등 문제가 있다.

2) 토지 독과점
좁은 땅의 80%가 개인의 소유이고 국·공유지는 20%에 불과하다. 이 80%의 상지를 극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으니 또한 문제가 된다.(토지소유편중현상)

3)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는 주거문제를 악화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주범이다. 한사람이 여러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값을 마음대로 올리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
재벌 위주인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은 개발 정보를 독점하고 부도산을 매점함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챙기게 되었으며 부동산 투기는 땅값과 집값의 급등으로 이어졌다.게다가 부동산 보유세도 낮아서 부동산 투기는 더 활기를 쳤다.
4) 잘못된 주거정책
역대 정부는 주택 공급을 시장에 맡겨둔 채 절대적인 공급량을 늘리는 일에만 힘을 쏟았다.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주택 부족 현상이 해소되고 집값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대 정부의 주택 정책은 도시 환경 정비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이 정책은 도시 (재)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공간의 상품화 논리를 철저히 따랐다.

참고자료

· 사회문제론,청목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