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문제 사회복지법적 차원에서 조사

소개

아동인권문제 사회복지법적 차원에서 조사

목차

1) 아동권리의 속성과 내용

2) 국제 아동권리협약

3)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1) 아동의 권리에 대한 명시
(2)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문제점

4) 아동복지법과 관련법

본문내용

1) 아동권리의 속성과 내용
아동은 성인에 비해서 미숙하며 사회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권리를 갖는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권리는 그 형태와 종료를 막론하고 인간의 존엄성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아동이 누리는 권리는 권리의 천부성과 보편성에 기인한다. 천부성은 권리의 소유자가 힘을 소유한자, 청구 행위를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의무관계에서 권리를 향유한 자만이 권리를 갖는다는 고전적인 권리설을 부정하는 것으로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정당화시켜 주는 근거가 된다. 보편성이란 예외나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아동이 연령적‧ 정치적 제약과 경제적 무능 같은 제한과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아동이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주체임을 정당화하는 단초가 된다.
아동이 갖는 권리의 내용은 3P의 개념, 즉 제공-보호-참여의 개념으로 이행될 수 있다. 제공(provision)이란 아동의 생존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받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호(protection)의 개념은 열악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참여(particpation)은 아동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데 간섭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고자료

· 공계순 외 5명,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