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의 부정적 측면

소개

녹지보존의 대명사로 알려진 그린벨트 정책의 부정적 측면을 재조명 한다.

목차

1. 그린벨트에 대한 소개

2. 그린벨트의 부정적 측면

3. 문제점 발생 요인

4. 그린벨트 정책의 볂화

5. 현 정책에 대한 비판

6. 개선안

결론

본문내용

- 마을 전체가 대전권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과 환경보전을 이유로 그린벨트로 규제된 상 황에서 농민들의 피해의식은 특별한 곳.

- 1992년에 시도후 실패한 버섯농사
- 당시 12농가가 14동의 버섯막사를 짓고 버섯재배를 시작할 때만 해도 허가조건이 하 도 까다로워 농가소득에 관련한 사업일에도 불구하고 버섯막사로만 활용한다는 각서를 써주고 재배를 시작했다. 그후 버섯재배가 쉽지않자 대부분의 농가가 버섯재배를 포기 했고 지금은 빈 버섯막사만이 행정의 비능률성과 융통성 없음을 비웃듯 덩그러니 남 아있는 실정. 마을주민들은 이왕 지어놓은 버섯막사이기 때문에 축사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현행 규제법이 자유로운 이용을 금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그렇게 해서 방치되고 있는 막사가 서성골에만 9개에 달한다. 어디 피해가 그뿐이랴. 주민들의 숙원이라고 올여름 6백여만원의 보조금을 얻어 건축한 사양리 농산물집하장만 해도 건축절차가 무척 까다로웠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필요하지 않았을 토목설계비 등 150여만원이 더 소요되었다.

→ 결국 그린벨트 규제가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각종 사업을 하는데도 주민을 옥죄고 있음을 드러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 / 김정원 / 한국법제연구원
· 우리나라 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 노상환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보호구역 관리실태 및 법제정비 방안연구 / 전제경 / 한국법제 연구원
· 환경상식 100가지 / 구자건 / 현암사
· 자료사진 / 네이버, 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