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실태와 문제해결방안0

소개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실태와 문제해결방안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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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중국어선들이 불법으로 조업하는 이유
1) ‘돈’이 되기 때문이다.
2) 불법 조업 수익이 담보금 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3) 북한과의 안보와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의 약점을 활용하고 있다.
2.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실태
3.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문제
1) 특공대원 희생
2) 중국 어장 ‘황폐화’
3) 해경 ‘위기 매뉴얼’도 속수무책
4) 정부 미지근한 대응 문제
5) 한-중, 외교 마찰 불가피
4.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책 방안
1)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한 10.4선언 조속한 이행하여야
2) 접근단계부터 총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교육.훈련 실시통한 우리어장의 피해 최소화
4) 한·일 민간어업협의회서 합의 통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 대응
5) 중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5.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문제해결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사시사철이 뚜렷하여 과일과 곡식, 생선도 다른 나라에 비해 품질도 월등하며, 맛이 뛰어나 한국적인 식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에 따른 우리나라 생선의 인기가 높아 중국 어선들에게 한국어장은 황금어장으로 인식되어 갈수록 불법조업 하는 실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비웃듯 우리 영해와 EEZ를 유린하고 있다. 당국이 단속을 강화했다지만 불법조업 행태가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해 역부족인 듯하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양경찰청에 붙잡힌 중국 어선은 439척이다. 작년 같은 기간 300척보다 46%나 늘어났다.
이날 오전 서해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나포,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려던 인천해경 소속 특공대원 이모(41)경장이 중국선원이 휘두른 유리조각에 찔려 숨졌다.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중국 측의 최고위급 보고와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중국대사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지만 얼마 안 있어 불법조업의 실태가 반복되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실태와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김명균, 2011, 연합뉴스, 불법조업 중국어선 흉포화..근본 대책 없나
· 박용근, 2011, 경향신문, 일반 중국어선은 왜 기를 쓰고 서해에 들어오나
· 황경의, 2011, 진보정치 강기갑 의원 “남국관계 경색, 불법 중국어선 단속에 악영향
· 중도일보, 2011, 중국어선 만행, 강력 대응을
· 연합뉴스, 2011, 연합시론,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의지 더 확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