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WTO

소개

GATT와 WTO에 대해

목차

1. GATT -3-
2. GATT의 기본원칙 -5-
3. GATT의 한계 -5-
4. WTO의 의의 -6-
5. WTO의 기본원칙 -9-
6. WTO의 특징(GATT와 WTO의 비교) -10-
7. 사례-11-

본문내용

1. GATT란
1) GATT의 성립배경
1929년 세계경제는 대공황을 계기로 극심한 보호주의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제 경제 질서는 혼란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에 세계무역은 극도로 위축되어 결국은 세계대전의 발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됨에 연합국측은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의 고용. 생산 및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전쟁이 끝남과 때를 같이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국제 통화제도를 이끌어나갈 국제경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1944년 브레튼우즈회담에서 무역정상들은 국제통화질서 회복차원에서의 국제통화기금(IMF)과 전후복구를 위한 세계개발은행(IBRD)을 창설하고 세계무역체제의 질서확립을 위해서는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ITO)를 설립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국제무역기구의 설립협상의 주도적 역할을 하던 미국이 자국의 의회에세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어 ITO의 설립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1946년 ITO헌장의 초안중 일부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규정을 발췌하여 23국이 서명함으로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출범하게 되었다.
GATT는 그 명칭이 보여주듯이 일반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 있어 사실상 국제무역기구로써 IMF와 함께 전쟁후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게 됐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