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소개

자본시장통합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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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 자본시장 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과거 압축성장기는 물론이고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거치면서도 은행중심의 금융구조가 지속되며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은 지연되었다. 자본시장의 발달이 지연됨에 따라 이들의 자금조달수단과 투자기회는 그 만큼 제약되었다. 자통법은 경쟁을 촉진하고 자본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함으로써 정보생산능력을 향상시켜 조달비용을 저감시킬 것이며, 복합금융수단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을 촉진할 것이다. 자통법을 통해서 주식, 채권, 펀드, 연기금 등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또한 자통법은 지금까지 은행 등에 신용접근이 어려웠던 중소, 벤처기업의 외부자금조달을 활성화할 것이다. 위험을 거래하는 자본시장의 속성상 자본시장은 혁신산업에 적합한 자금조달원천이다. 자통법에 의한 자본시장 발전 계기(momentum)는 혁신주도형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촉진할 것이며, 거꾸로 이 같은 산업구조 고도화는 다시 자본시장의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을 형성할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2000년대 들어 지식집약적 산업구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형 상품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대단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나.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

자통법은 금융업종간 경쟁에서 증권업종의 투자기회와 기대수익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법령이다. 대형화, 복합화에서 비교적 앞서 있는 은행권은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증권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증권, 보험의 경우 정보공유, 임원 겸직 등에서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이 존재하는 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도 보험, 증권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수직 확장 규제를 완화하고 제조업 계열사를 허용하는 등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실질적인 활성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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