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논의

소개

행정상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해서 비교-논의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1) 기속행위
(2) 재량행위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1) 행정소송과의 관계
(2) 부관과의 관계
(3) 공권의 성립과의 관계
(4) 입증책임과의 관계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학설
(1) 요건재량설
(2) 효과재량설
(3) 판단여지설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의 복지국가는 그 생활의 중심이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행정권이 확대-강화되는 경향이다. 이에 따른 행정권의 우월과 행정의 전문기술성의 확대는 행정의 재량범위를 넓혀주어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헌법상의 관점에서 재량통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법치 국가적 질서 하에서는 모든 행정권 발동이 법률에 따라 집행되어야 국민의 자유-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법치행정의 요청을 엄격히 관철하려면 행정활동을 법률에 의한 기계적 집행에 머물게 해야 하며 법률의 집행에 따르는 쟁송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행정권발동에 관한 모든 요건과 내용을 명확하게 법률로써 규율하게 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한 일이며 만약 이것이 가능하더라도 행정의 탄력적인 운영이 불가능 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행정은 국민 생활에 광범위한 영역까지 미쳐야 하는 적극적 행정작용이어야 며 행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능동적인 행정현실에 적용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오히려 엄격하게 행정을 법률에 기속시키는 것보다는 재량을 부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