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_장애인고용정책현황과_문제점

소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가 중복·누락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기제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역할분담체계, 공공부문 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체계, 그리고 전달체계의 내부조직화 문제 등에 대한 논의

목차

Ⅰ. 서 론 1
1. 문제 제기 및 필요성 1
2. 연구방법 및 내용 3

Ⅱ.본 론 4
1.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현황 4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근로 장애인 현황 5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2) 근로장애인 현황
3. 장애인 고용 관련 서비스 기관 및 전달체계 7
1)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
2) 보건복지부 관련 기관
3)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기관
4. 장애인 의무고용형태·······················································13

Ⅲ. 결 론 15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 제기 및 필요성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가 중복·누락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기제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역할분담체계, 공공부문 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체계, 그리고 전달체계의 내부조직화 문제 등에 대한 논의로 진전되어 왔다(김용득·유동철, 2002).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사회적인 여건과 변화의 방향에서 결코 독립적일 수 없다.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전반적인 특과 제도의 변화 속에서 장애인복지의 특수성이 용해될 때 전달체계의 효과성이 제대로 자리매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중앙 부처는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현재 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 부처는 노동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행하며 모든 장애인 고용 문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주된 정책 목적 내지는 강조점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즉,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장애인이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 복지, 편의 재정 지원 등 장애인 관련 전반적인 업무가 우선이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장애인 관련업무는 장애인의 특수교육과 관련된 것이 주류이고, 노동부의 경우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유지와 관련된 제반업무가 주가 된다(안주엽 등, 2002). 여기서는 담당 정책부처의 넓은 스펙트럼을 대상자의 포괄성, 서비스 재용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전달체계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한 고용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장애인고용 관련 지원 서비스 실시기관 현황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내부자료(2006) 재인용
을 살펴보면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2006년 약 530여개 기관이 취업알선·직업훈련 등 장애인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 소관 420개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노동부 소관 72개소, 특수교육기관 등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38개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30여 개소는 직업재활사업기금 수행기관 168개소를 포함한 수치이다.
다양한 기관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각 기관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독립적인 서비스 관리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초래하고 있다.
먼저, 각 기관들이 장애인 중심의 개별화된 전문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입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를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제공받게 되었다(박경수, 1997.)

참고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자료실
· 남찬섭(2008), 장애인고용실태의 특성 및 그 배경과 개선방향
· 이석원(2007), 장애인의 생산성과 의무고용제도, 한국정책학회보
· 조용만(2007), 장애인 의무고용과 고용차별금지, 노동법연구
· 전광석(2010), 장애인의무고용의 규범적 정당성과 제도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 강동욱 외(2004)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통합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김용득․유동철 편(2002),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복지
· 김종진(2004), 장애인고용네트워크 구축방안, 장애인고용, 2004 겨울호
· 박경수(1997), 통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제공을 위한 관련기관강의 연계방안,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빈부격차차별시정위(2006), 장애인지원종합대책, 제80회 국정과제회의본보고서.
· 안주엽 외(2002),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장애인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정희섭(2006), 특수학교(급) 고등부 종업생의 진로실태 및 진로 지원체계 구축
· 방안, 특수교육원
· 김종인(200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발전방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황수정(2006),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김종인(2011), 장애인 고용정책 발전방안, 2011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세미나
· 남찬섭(2009),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토론 발표자료
· 노완호(2009),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발표자료
· 2010년 장애인직업재활운영실적보고서, 2010 보건복지부
· 2010 특수교육통계,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