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소개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입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차

기초노령연금이란?

목적

누가받나요?(대상)
- 2011년 연금 신청권자

얼마나받나요?(급여)

어떻게신청하나요?

이렇게 계산해보세요- 사례

2011년 개정법안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

기초노령연금제도 해외 사례

본문내용

기초노령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
2011년도 선정기준액
노인단독가구 74만원,
노인부부가구 118.4만원(소득인정액 기준)이며,
연금액은 1인 수급시 최고 91,200원,
2인 수급시 최고 145,900원이 지급.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누가받나요?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2011년도에는 387만명이 수급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소득 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월 기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부채)X소득환산율(5%)}/12개월

2011년 연금 신청권자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
노령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자
- 배우자(만65세 미만 포함)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 외국인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노인 대신

얼마를받나요?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 기준으로
책정.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됨.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
라지므로 국민연금 소득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가게된다.

참고자료

· 없음